소상공인 이자캐시백 이자환급 제도 대상 금액 신청방법 일자 알아보기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요즘 소상공인 이자환급, 소상공인 이자캐시백 제도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자 캐시백은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모두 가능합니다. 2024년 1년 동안 4번에 나누어 이자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이자캐시백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캐시백 이자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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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캐시백 이자환급 금액 대상자 환급일자 신청방법 총정리

2022-2023년 많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대출 금리가 올라가 경제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반면 은행은 대출 잔치, 이자 잔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가에서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라고 하여 은행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를 일부 환급해 주는 이자 캐시백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도 가능한 이자 캐시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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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및 이자 환급 대상

 아쉽게도 모든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가 캐시백되거나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들이 어렵지 않으니 조건을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출 금리가 2023년 기준 4%를 초과해야 합니다. 4%를 초과한 이자 금액의 90%를 캐시백 및 환급하여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때 알아두어야 할 것은 환급 또는 캐시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납부한 이자를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야 할 이자 금액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및 이자 환급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과 3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모두 혜택 대상이 되니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금융권에 전화를 해서라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단, 부동산 입대업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및 이자 환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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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및 환급 금액

그렇다면 대략 어느 정도의 캐시백 또는 환급으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2-1. 1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금액

앞에서 대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4%를 초과하는 이자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원금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원금은 2억 기준이 최대입니다. 만약에 내가 4억을 은행에 빌렸어도 2억까지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대 캐시백 금액도 한도가 있는데 초과하는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1분기에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캐시백,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억의 원금에 대하여 6% 이자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상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1년 이자는 1200만원이고 한 달은 100만원입니다. 만약 4% 금리를 기준으로 하면 1년 800만원, 1달은 대략 66만원입니다. 이때 4%의 초과분인 34만원에 대해서 90%인 약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이자 캐시백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캐시백은 분기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분기별 1회당 90만원을 캐시백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 캐시백 금액이 아무리 금리나 원금이 높아도 최대 300만원을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및 환급 금액

2-2.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금액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5.0~5.5%	5.5~6.5%	6.5~7%
환급규모	0.5%	적용 금리와 5%차이	1.5%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 1억원 1인이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 환급액 150만원

 1금융권은 2월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2금융권도 이자캐시백 및 이자 환급이 실시된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금융권과 1금융권은 환금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으니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기준 5%-7% 범위의 금리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금융권이 4% 이상이라는 조건을 가진 것과 비교해 보면 조금은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과 최대 환급액도 차이가 있는데 최대 인정되는 원금 금액은 1억원이며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도 150만원입니다. 1금융권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여러 개의 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150만원이라는 한도 안에서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중복으로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2금융권의 이자 캐시백, 환급금액 계산 방식은 구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금리별로 3개의 구간에 대해서 환금되는 퍼센티지가 다르므로 자신의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대략적인 나의 캐시백 금액, 환급 금액을 예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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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및 환급 신청방법

 2금융권은 3월 18일부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금융권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사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언제든 신청하여 각 분기별 지급날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금융권에서는 3월 13일부터 이자 캐시백, 환급 제도에 관하여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때 스팸문자나 스미싱 문자는 반드시 조심해야 안내문자에는 어떠한 링크도 없을 예정이라고 하니 주의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가 개인사업자이냐 법인이냐 소기업이냐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청을 할 개인사업자들은 신청자가 폭주할 수 있으므로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하니 자신의 출생연도에 맞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1년생은 3월 21일 목요일에 가능하고 3월 23일부터는 모두가 가능합니다.

	신청가능일정	환급액 검증 확정 일정	환급일정
1분기	3.18-3.25	3.26-3.28	3.29-4.5
2분기	4.1-6.24	6.25-6.27	6.28-7.5
3분기	7.1-9.24	9.25-9.27	9.30-10.8
4분기	10.1-12.31	2025.1.2-1.6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및 환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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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또는 이자 환급에 대하여 1-3금융권 환급 및 캐시백 규모와 금액을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