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교사 교감 교장 교수) 정년 퇴임 퇴직 나이 퇴직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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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감, 교장, 교수는 우리가 묶어서 교육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의 정년 퇴직 퇴임 시기, 정년 퇴직 퇴임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육공무원의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 교육공무원의 정년 퇴직 퇴임과 관련하여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교장 교감 교사 정년 퇴직 퇴임 나이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 알아보기
모든 직장에는 정년 퇴직 퇴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년퇴직 퇴임에 대한 내용을 법으로 정해놓은 만큼 직장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오지 않는다면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사기업과 대부분의 공무원은 만 60세를 정년퇴직 퇴임 나이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퇴임에 대한 기준이 다른 직종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시는 교사, 교수, 교감, 교장 등을 포함하는 교육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원은 정년 퇴직 퇴임 나이와 퇴직금에 대한 기준이 다른 직종과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교육공무원 정년퇴직과 경찰공무원의 정년퇴직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공무원이지만 다른 정년퇴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직업군인도 다른 공무원 다른 정년퇴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년 퇴직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군인 계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직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교사들도 가질 수 있는 안식년, 자율연수 휴직제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교사 교감 교장 정년 퇴직 퇴임 나이 및 연금 수령 나이
교사, 교감, 교장은 분명히 직급은 다릅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이라는 같은 직종입니다. 군인이나 경찰은 계급에 따라 진급을 하지 못하면 퇴직 퇴임을 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만 교육공무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모두 만 62세가 정년 퇴직 퇴임 나이입니다. 이는 교육 공무원법 제 4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드는 궁금증은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년퇴직 퇴임의 나이를 만 62세로 동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 중에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만 65세까지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교사가 정년퇴직 퇴임을 했을 때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생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연금 지급 기한이 점점 지연되면서 생계가 어려울 경우가 있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연금 수령 나이는 2023년 퇴직자까지는 61세,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로 점점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교사의 확진이 많아져 수업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을 당시에는 만 67세까지 채용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학교에서 채용 공고를 올렸으나 신청자가 없을 때 재공고 또는 3차 공고를 할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외는 대학에 있는 교원인 총장, 교수, 조교수, 강사입니다. 이들은 정년퇴직 퇴임 나이가 만 65세로 교사, 교감, 교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2. 교사 교감 교장 정년 퇴직 퇴임 할 때 퇴직금
일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퇴직 퇴임을 하게 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정년퇴직 퇴임을 할 때에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특수성을 가진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관련법을 적용받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보장받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공무원 관련법에서는 정년퇴직 퇴임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교감, 교장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정년 퇴직 퇴임을 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들어 놓은 공제회, 퇴직 관련 금융 상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없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는 다릅니다. 명예퇴직은 정년을 채우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미래 세대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명예퇴직 나이와 정년퇴직 퇴임 나이를 고려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교사들은 정년까지 학교에 종사하기보다는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학생 또는 학부모들의 세대변화를 이겨내지 못한다거나 체력의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명예 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교사 교감 교장 정년퇴직 퇴임 시기 계산 방법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정년퇴직 퇴임하는 만 62세가 되는 날 바로 퇴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년에 2회의 시기를 기준으로 두고 정해진 날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교사의 정년 퇴직 시기가 이러한 이유는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며 교감과 교장은 학교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교사, 교감, 교장이 갑작스레 퇴직을 하게 되면 학생과 학교는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기준일을 8월 31일, 2월 28일(29일) 두 개로 정해놓았습니다. 만약 만 62세에 도달하는 생일이 3-8월일 경우에는 8월 31일에 정년퇴직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일이 9-2월에 있다면 2월 28일(윤년 29일)에 정년퇴직이 이루어집니다.
마무리
현재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교사의 정년퇴직 퇴임 연령은 만 62세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령화로 인해 정년퇴직 퇴임기준을 만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교사들은 교권이 추락하는 현실과 힘들어지는 교육환경으로 명예퇴직 비율이 높아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만 65세로 정년퇴직 퇴임을 연장했을 때 환영하는 사람을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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