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급여 신청 절차 및 등급 기준과 지원금액 알아보기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 제도 조건 및 등급 신청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혜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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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지원 금액 및 서비스별 수가

노인장기요양은 나이가 듦에 따라 신체적 활동이 어렵고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되는 복지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는 간단한 신청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 방법 절차를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급여와 서비스별 수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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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제도 요약

 노인 장기요양은 연령제한은 65세입니다. 연령 제한이 충족되었다고 모두가 사회복지제도를 누리는 것은 아니고 일정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이 됩니다. 단, 다른 복지 서비스는 재산이나 소득을 보는 경우가 많지만 노인장기요양은 재산과는 상관없이 나이와 건강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만을 봅니다.

 또한 연령의 경우에도 파킨슨, 치매, 뇌졸중, 지주막하출혈,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과 같이 노인성 질병이라고 분류된 질병의 경우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 장기요양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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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자격 인정 신청 방법 단계 및 유효기간

 노인 장기요양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장기요양 가입자이거나 부양을 하는 피부양자, 일정 조건을 부합한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가지고 국민건강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국민건강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수도 있고 우편, 인터넷, 팩스 웬만한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격 확인 단계에 들어서면 국민건강공단에서 인정조사를 나옵니다. 신청자 또는 자격 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 및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인정조사까지 끝나고 나면 국민건강공단에서는 대상자에게 1등급부터 5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판정해 장기요양인정번호와 함께 통보를 합니다. 이 단계는 승인 및 등급 부여 기간은 대략 3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정도 기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해 처음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각 노인장기요양 신청 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 글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자세히 보기🖱️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한번 받고 나면 끝이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등급별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1등급	2-4등급	5등급
4년	3년	2년
유효기간 만료 90일-30일 전 재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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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등급 및 차이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 앞에서 말한 대로 1-5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일수록 심신이 약한 상태를 의미하며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이 많은 금액과 여러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인정조사를 나와서 담당자가 조사를 하고 의사의 소견서를 위원회에서 판단한 후에 아래와 같은 기준과 점수를 가지고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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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이용 가능 혜택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나서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및 혜택은 우선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 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쉽게 생각하면 대상자가 자택에 있으면서 여러 방문 서비스나 방문혜택을 이용하면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방문목욕, 방문간호, 가정 재활 치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 급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요양원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두가지는 장소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비슷합니다. 세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 표준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개인활동 지원(외출 동행)	일상 생활 지원(살림 및 집안일)
방문목욕	재활치료(물리, 언어 치료 등)	정서 지원(상담, 대화)
간호 지원(주사, 통증간호 등)	치매 관리 지원	시설 관리(침구 및 세탁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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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등급별 한도 금액 및 수가 정리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차이는 서비스 종류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원되는 금액 및 수가의 정도 차이입니다. 1등급은 지원금액이 많고 아래로 갈수록 금액은 적어집니다. 다행히 매년 수가 금액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1. 재가서비스 한도액 및 수가

노인장기요양 1등급의 재가서비스 경우에는 1달에 206만 99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2024년 재가서비스 한도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금
재가서비스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재가서비스의 경우에 이 한도액을 적절하게 활용해야하며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및 이용 시간에 따라 수가 및 본인부담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목욕, 주간보호, 야간보호 각자의 수가가 다르고 이용시간에 따라, 차량목욕이냐 가정목욕이냐에 따라서도 정해진 수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도액과 각 서비스의 금액 수가를 잘 살펴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는 주/야간보호의 2024년 기준 수가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 최소 4638원부터 최대 11760원이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단위: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금
3-6시간	39810	36850	34020	327479	30920	30920
6-8시간	53360	49420	45620	44070	42500	42500
8-10시간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53640
10-13시간	73110	67720	62570	61000	59450	53640
13시간 초과	78400	72630	67100	65540	63990	53640

 

단기보호와 주야간보호의 차이는 단기보호는 1일을 통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금액은 1일당 금액을 나타냅니다. 역시나 자기부담금이 있는 8567원부터 최대 10,575원입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가(단위 원)	70,500	65,280	30,310	58,720	57,110

방문목욕은 시간단위가 아닙니다. 방문목욕 차량 안에서 하는 차량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가. 목욕차량이 오지만 가정에서 목욕을 하는가. 서비스 대상자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목욕서비스를 받는가 세 가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금액 및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목욕 자기 부담금은 7151원-12,701원입니다.

방문목욕 종류	차량이용 (가정 내)	차양이용(차량 내)	차량 미이용
금액 및 수가	76,340	84,670	47,670

방문간호는 투약, 주사, 여러 간호 서비스가 해당됩니다. 의료서비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시간은 적지만 수가는 높은 편입니다. 본인부담금은 6,114-9,224원입니다.

이용 시간	15-30분	30-60분	60분 이상
수가 금액	40,760	51,110	61,490

이렇게 재가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만큼 수가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꼭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야 주어진 지원 금액에 맞춰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설 서비스 이용 수가 및 지원금액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노양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급여 대상자가 이용하고자하는 시설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수가가 다릅니다. 공동생활가정보다 노인요양시설이 수가가 비싸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수가가 높습니다.

 두가지 모두 자기 부담금은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은 14,760-16,848원 사이, 공동생활가정은 12,148-14,202원입니다.

	1등급	2등급	3,4,5등급
노인요양시설	84,240	78,150	73800
공동생활가정	71,010	65,890	60,740

 

위의 표의 해당금액은 작성자가 직접 자료를 찾고 입력한 것입니다. 숫자의 오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및 서비스 업체에 연락을 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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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의미, 신청방법,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 기준, 등급별 노인장기요양 지원 금액, 서비스별 수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인만큼 나 또는 내 가족에게 필요하다면 꼭 신청하고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